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5월 9일로 폐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5년 만에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게시판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변질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탄생 배경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이디어를 토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되던 2017년 8월 19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동안 20만개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정책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이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따르면 국민청원을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대신 윤석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국민제안'이라는 꼭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현재 준비 중 상태이지만 국민청원과 비슷한 가능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확인하기
청와대 국민청원에 있던 내용들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지난 청원 내용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꽤 많은 이슈와 사건들을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임기초부터 현시점까지 약 110만 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고, 일 평균 670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총 2억 2900만 명의 동의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답변의 필요조건이 20만 개라는 기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자가 많다는 것은 언론과 호응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31일부터는 중복이나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관리자의 승인을 거친 후, 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게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그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언론이나 정당에 호소하지 않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수용은 아니더라도 대담을 통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2022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한 청원은 293건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동의를 받은 청원 종류를 나뉘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국민의 호소
2. 정부 정책, 제도 관련 청원
3. 방송, 언론 관련 청원
4. 동물보호 요구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에 대한 목소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폐쇄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 자극적인 청원들이 많아지기는 했으나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환경, 안전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해결방안을 찾는 순기능이 컸던 만큼 새로운 플랫폼 도입이 시급하다"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청원은 국민선동,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곳이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퇴색됐다"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