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월 23일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지원금도 사라진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원금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 마비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 유급휴가비 지원
2.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으로 일일 최대 45,000원, 5일분 22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월16일 이전에는 1일 최대 73,000원까지 나왔지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즉,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반인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으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제외대상과 신청방법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 인정),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됨)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서류)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등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격리 가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회사가 휴업해서 쉬는 중인데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의 예방조치에 다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격리 통지서를 받지 않고 단순 사업장 휴업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격리 대상이 아니므로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생활지원금도 비대상)
2. 입원/격리자에 대한 휴가 중 급여의 일부만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도 생활지원(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지급 되나요?
입원·격리자가 격리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중 급여의 일부만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전체 격리기간 중 일부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3. 입원/격리자에 대해 재택근무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되나요?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